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사회보장 체계와 개인의 준비 방식은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국의 연금 제도, 세금 정책, 복지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노후준비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연금 제도 비교: 국민연금 vs 국민연금+후생연금
한국과 일본 모두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조와 수령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국민연금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기준,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0~70만 원 수준이며, 개인의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반면 일본은 2층 구조의 연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민연금(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제도이고, 직장인 등은 ‘후생연금(근로자연금)’에 추가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합니다. 후생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며, 연금 수령액도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일정한 직장을 유지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에 큰 소득 차이를 겪습니다. 또한, 일본은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부터 75세 사이에서 자율 선택할 수 있어 ‘연기 수령 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연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점차 이런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은 선택 폭이 좁은 편입니다. 이처럼 연금 구조 차이는 노후소득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도 다양한 보완책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세금 정책과 노후소득 관리
노후소득에 대한 세금 정책도 한국과 일본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연금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비과세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은 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노인층의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연금 수령에 따른 세금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특히 고령자 공제와 같은 제도가 있어, 연금 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거의 무세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 정책은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며,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본은 노후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NISA’(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 수익에 대해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제도로, 노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ISA 계좌, 연금저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와 활용률 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 인프라와 지원제도
노후의 삶의 질은 단순한 금전적 준비 외에도 사회복지 인프라와 지원 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국은 최근 기초연금 확대, 주거급여, 노인일자리 제공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해 일정 기준 이하의 취약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면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주도의 간병서비스, 재택의료, 식사 배달 등이 활발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최대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일본은 고령자 친화적 인프라 설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통, 의료, 문화시설 등이 노인을 배려해 설계되며,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런 ‘노후 친화 인프라’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고, 대도시 외 지역은 시설 접근성도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지 체계의 차이는 단순한 금전적 차이보다도 삶의 만족도와 실질적인 생활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노후 복지는 경제적 보장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자립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도 앞으로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지만, 노후대비 정책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연금의 다양성, 세금의 유연성, 복지의 접근성 등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개인 또한 더 주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